이자 지급이 스테이블코인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상당히 일관되고 융합된 규제 체계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실제 고품질 자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감사 대상이 되고,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이 금지됩니다.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은 미국의 GENIUS 법안, 유럽연합의 암호자산 시장 규제(MiCA), 그리고 홍콩과 싱가포르의 유사한 법률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자 지급 금지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 금지에 대한 많은 논의 중 하나는 이러한 금지가 유동성을 전통적 은행 시스템 내에 유지하도록 도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전통적 은행 시스템에서는 규제 당국과 감독 기관이 위험 관리에 대해 더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는 효과적일 가능성이 낮으며, 더 나아가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보유하는 것에 대해 ‘이자’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이자율에 근접한 ‘보상’을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산을 AAVE와 같은 수익 창출 상품으로 신속하게 이동시키고 다시 인출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Metamask의 마스터카드 직불카드와 같은 일부 결제 서비스는 구매 시 이를 즉시 자동으로 처리해 주어 자산을 항상 수익 창출 상품에 그대로 둘 수 있도록 해줍니다.

유럽에서는 MiCA에 내재된 규칙이 규제 당국에 이자 지급 금지(예: 보상 및 자동 포트폴리오 관리)를 우회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더 넓은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제공업체가 이러한 유형의 솔루션을 묶어서 제공하거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은 대부분의 주요 시장에서 “무기명 자산”(예: 현금과 매우 유사한 자산)으로 간주되며, 이는 사용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동하고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된 은행의 부분적인 통제를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있지만, 코인 소유자들이 이자를 지급하는 디파이(DeFi) 프로토콜에 해당 자산을 연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기본 계좌에 대한 금리가 약 3~4% 수준인 상황에서, 소액의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자산을 수익형 DeFi 프로토콜에 투자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28일 동안 $1,000에 대해 4%의 연이율(APR)을 벌면 $3.07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최소한 가장 효율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전환 비용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입니다. 물론, 금리가 0%대 시대로 돌아간다면 이 가치 제안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테이블코인과 이자 발생 자산 사이를 계속해서 오가게 되는 경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중 하나는 스테이블코인과 수익 계좌 간의 대규모 급격한 자금 이동입니다. 매달 사람들이 청구서를 지불하면서 대규모 청산이 일어나고, 소득을 받으면서 대규모 매수가 뒤따르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산 가치와 온체인 거래량이 기존 은행에 비해 여전히 적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가 계속 성숙함에 따라 수백만(또는 수십억)의 이러한 자동화된 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날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생태계는 이미 매일 약 40만 건의 복잡한 디파이(DeFi) 거래를 처리하고 있으며, 메인넷 위에서 작동하는 모든 레이어 2 네트워크 덕분에 성장에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여유 용량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어떤 식으로든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가 실질적으로 시행된다면, 온체인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대상은 토큰화된 예금일 수 있습니다. 예금 토큰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에 가려져 왔지만, JPMorgan Chase(JPMC)가 주도하는 흥미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소지인 자산인 반면,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예금 토큰은 은행 계좌의 온체인 표현이기 때문에 수익을 제공할 수 있지만, 거래 상대방 위험도 동반합니다.

현재 JPMC의 이더리움 파일럿은 코인으로 표준 ERC-20 토큰을 사용하지만 전송을 승인된 고객 및 파트너 목록으로 제한합니다. 사용자는 권한이 부여된 자산을 권한이 없는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려 할 때 발생하는 제한과 내장 수익률의 이점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 분쟁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929년 주식 시장 붕괴 이후, 미국 정부는 은행 및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1933년 은행법(일명 글라스-스티걸)에서 시행된 새로운 규칙 중 하나는 당좌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이었습니다.

이 금지는 1972년 매사추세츠 주 우스터에 위치한 컨슈머 세이빙스 은행이 “인출 협상 명령”(Negotiable Order of Withdrawal) 계좌를 제공하기 시작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입금 계좌에 자동으로 연결되어 이자를 지급하는 저축 계좌였습니다. 몇 년 내에 이러한 계좌는 미국 전역에서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은행들이 이 해결책을 내놓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은행 시스템의 광범위한 전산화 이전에는 실용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세계에서는 이러한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스테이블코인 사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쉽게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저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듭니다 – 왜 우리는 역사를 배우기보다는 반복하기로 선택하고, 스테이블코인 제공자들이 은행과 똑같이 이자를 지급하도록 그냥 허용하지 않는 걸까요?

이 기사에 반영된 견해는 저자의 견해이며 반드시 글로벌 EY 조직 또는 그 회원사들의 견해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