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시한 놓쳤다… ‘은행 vs 혁신’ 갈등 격화
원화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려는 한국의 움직임이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최고 금융규제기관이 정부가 정한 법안 초안 제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서, 디지털 금융의 주도권을 둘러싼 금융당국 간 권한 다툼이 더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앞서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에 12월 10일까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초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디지털자산 법적 틀을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마감일이 지나도록 초안은 나오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 합의 불발… 한국 암호화폐 법안 일정 ‘빨간불’
국내 언론 뉴시스는 금융위원회(FSC)가 이후 법안 제안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고 확인하며, 다른 관계 기관들과의 추가 조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금융위 대변인은 “제안된 제도 틀을 국민이 이해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국회에 공식 제출할 때 정부의 입장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불리는 초안을 준비 중이며, 이는 한국의 가상자산 입법을 ‘2단계’로 확장하는 작업으로도 설명됐다.
당국은 이 초안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여당이 2026년 1월 통합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일정에 앞서 진행되는 절차다.
지연의 배경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누가 주도할지에 대한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이 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와 유사하게 기능하고 예금성 상품에 가까운 성격도 갖는 만큼 발행은 은행의 통제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인의 지분을 최소 51%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사 권한과 인가 과정에서의 거부권까지 부여하는 규정을 요구해 왔다.
반면 금융위는 이런 방식에 선을 그었다. 해외 사례를 보면 EU의 MiCA 체계 아래 발행사 다수는 비(非)은행 디지털자산 기업이고, 일본에서도 첫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핀테크 기업에 의해 발행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금융위 관계자들은 “은행 주도 발행은 글로벌 선례가 뚜렷하지 않다”며, 이미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운영 중인 기술 기업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협의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논의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사업 범위에 따라 지분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아직 확정된 합의는 없다고 전했다.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서로 다른 복수의 경쟁 초안을 놓고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지연에 ‘한국 뒤처진다’ 우려 확산
업계 안팎에서는 규제 논의가 더 미뤄질 경우, 이미 스테이블코인 규정을 마련한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과 비교해 한국이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한국에서는 현재까지도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불법이지만, 기업들은 물밑에서 인프라 구축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부산 지역화폐 사업을 위한 블록체인 지갑을 개발했고, 카카오뱅크는 원화(KRW) 표시 디지털 토큰 개발에 착수했다. 주요 은행들 역시 2025년 말~2026년 초를 목표로 공동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
규제 필요성을 키운 건 최근의 집행(수사·동결)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다. 12월 한국 당국은 지난달 업비트 해킹으로 탈취된 자금과 관련해, 경찰과 거래소가 긴급 동결을 요청했음에도 바이낸스가 실제로는 일부만 동결했다고 공개했다.
수사당국은 해커들이 자산을 여러 체인과 지갑으로 빠르게 옮기며 ‘세탁’했다고 설명했는데, 명확한 감독 체계가 없을 경우 대응 공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 활동이 확대되는 만큼 더 빠르고 구조화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사건이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논쟁은 가상자산 정책 전반의 지연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2020년에 통과된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시행이 여러 차례 연기됐고, 현재는 2027년 시행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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