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핀테크 갈등 속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10일 데드라인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이 12월에 결정적 순간을 맞고 있다. 국회에서는 12월 10일까지 금융당국에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기한을 설정했으며 기한을 놓치는 경우 정무위 간사가 주도해서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감독권한 등의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수개월째 입법이 지연되었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발행권 놓고 의견 엇갈린 금융당국
매일경제에 따르면 여당이 금융 당국에 최후통첩을 보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과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제정 방향을 논의했으며 가장 큰 쟁점은 은행권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지, 핀테크 기업의 참여 장벽을 낮출지를 둘러싼 발행 주체 문제였다.
일각에서는 컨소시엄 내 은행 참여 지분 50% 이상을 주장하며 민간기업의 디지털 원화 발행이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를 언급했다.
여당과 금융위원회(FSC)는 핀테크 기업의 참여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후 입장문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과 관련해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 허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월요일의 당정 협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관련해 논의했으며 양측이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합의에 이른 바가 없는 만큼 이미 여러 차례 연기된 일정이 계속 지연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왔다.
양당이 자체 법안을 발의하는 데 속도를 내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쟁점의 해결이 더욱 시급해졌다.
정무위원회는 현재 세 개의 별개 법안을 검토 중이며 각각 스테이블코인 발행, 담보, 내부 통제, 최소 자기자본 요건 50억 원 등의 관련 내용을 제안했다.
각각의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자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의 쟁점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엇갈린 정책 방향의 현주소를 반영했다.
자금세탁방지법 트래블룰 강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압박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은 다른 방면에서의 코인 규제 발전 속도에 따라 특히 더 압박받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고도화된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선제 도입한다고 밝혔다.
트래블룰 역시 강화되며 이에 따라 100만 원 미만 송금 건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규제를 확대적용해 신원인증 우회를 방지할 계획이다.
당국은 고도화된 신원인증 규제와 강화된 감독 체계가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시스템 도입과 함께 병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한국은행에서도 새로운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10월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부적절하게 담보된 스테이블코인이 디페깅 사태를 유발하고 자본 흐름 관리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규제받는 금융기관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은행권 발행사는 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 장치 없이 사실상 예금과 유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적 불협화음에도 국내 시장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부산 동백전 프로그램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지갑의 개발을 완료했다. 동백전은 부산지역화폐를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원화 표시 ‘카카오 코인’을 위한 인프라 개발에 착수해 디지털 원화 상품에 대한 국내 기업의 관심 증가를 시사했다. 주요 은행들도 2025년 말 혹은 2026년 초를 목표로 컨소시엄 발행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진전은 국회가 현 입법 회기 내에 법안을 처리하려는 이유를 보여준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외에 가상자산 과세 체계도 국내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처음 입법화되었지만 여러 차례 유예되어 2027년으로 미뤄졌으며 관련 인프라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이다.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을 마련한 주요 경제국가에 뒤쳐지고 있다. 업계는 추가 지연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특히 USDT 등 달러 기반 토큰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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