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입법의 시계가 흐르고 있다

미국 하원에서 GENIUS 법안의 제정과 CLARITY 법안의 통과로 미국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대한 적대적인 접근 방식을 되돌렸습니다. 지난 4년간 바이든 행정부가 디지털 자산 사용자와 혁신가들에게 불확실성을 조성하는 동안, 다른 국가들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제가 초당적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및 농업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을 방문해 일련의 디지털 자산 감독 회의를 진행하면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민간 부문 및 정부 정책 리더들과의 논의 중에, 디지털 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발전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유럽, 그리고 미국은 각각 디지털 자산 시장 발전에 있어 독특한 경로를 대표하며 — 이들은 모두 미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이유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우리는 실물 경제에서 디지털 자산 사용 사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남미와 중미에서는 사람들이 결제, 송금 및 저축을 위해 대규모로 디지털 자산을 현장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지역의 디지털 자산 시장 가치는 4,150억 달러에 달했으며, 미국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으로 주로 유입되는 투자금의 46%.

아르헨티나는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강한 디지털 자산 분야의 선구자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마일리 행정부가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공식화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의 수력 발전은 비트코인 채굴의 중심지로 자리잡았고, 멕시코는 강력한 소비자 수요와 함께 핀테크 및 암호화폐 규제를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페루는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대응 체계에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통합했으며, 디지털 자산을 국가 세금 체계에 통합할 계획을 시사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라틴 아메리카는 인플레이션 저항성, 저비용 송금, 금융 포용성 등 디지털 자산의 강력한 활용 사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또한 유럽중앙은행 관계자들, 금융 규제 당국자들 및 민간 부문의 혁신가들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2023년,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한 시장 내 암호자산(MiCA)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MiCA는 전자화폐 토큰, 자산참조 토큰, 서비스 제공자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EU 전역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U의 시장 규제기관인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과 유럽은행감독청(EBA)은 EU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디지털 자산 규제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EU가 디지털 자산 규칙과 규정을 먼저 시행한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이 유사한 노력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들이 해당 규정을 마련한 경험을 듣는 것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유럽 디지털 자산 기업들과의 논의에서 구현 단계가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기능적 프레임워크를 보장하는 데 핵심적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규제가 소규모 혁신 기업들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여 오직 대형 기관들만이 법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성공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가장 깊은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대형 발행사와 거래소의 본거지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시장 구조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5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GENIUS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는 미국의 첫 번째 조치였습니다.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GENIUS 법안은 미국 내 현대적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구축을 촉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혁신을 촉진하면서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장 구조 프레임워크 없이는 미국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번성하지 못할 것이며, 빠르게 확산 중인 라틴 아메리카의 채택과 유럽의 조화로운 규제 체제에 시장을 내어줄 위험이 있습니다. 7월에 하원은 양당이 지지하는 CLARITY 법안을 294 대 134의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올해 말까지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제정하여 세계 다른 지역과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