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릭 부테린,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의 법적 변호 돕기 위해 17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기부
이더리움(Ethereum)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과 알렉세이 페르세프(Alexey Pertsev)의 법적 방어를 돕기 위한 상당한 기부금과 함께 활동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주스박스(Juicebox) 프로젝트인 “페르세프와 스톰을 석방하라(Free Pertsev and Storm)”의 12월 31일자 게시물에 따르면, 부테린이 시가 170,000달러 상당의 50 이더리움(ETH)을 중대한 법적 문제에 직면한 개발자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금에 기부했다고 한다.
금번 기부는 법적 분쟁의 자금 조달을 위한 커뮤니티 기반 이니셔티브, 저스티스(Justice)DAO를 통해 토네이도 캐시에 제공된 650,000달러 중 약 25%를 차지한다.
부테린,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에 대한 지지 지속
부테린은 앞서 10월에 당시 240,000달러에 상당하는 100 ETH를 기부하며,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염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나타냈다.
토네이도 캐시팀에 대한 법적 문제는 네덜란드 당국이 페르세프를 체포했을 때인 2022년에 시작되었으며, 그 후 그에게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주: 자금 출처를 흐리는 서비스)에 관여한 데 대해 자금 세탁 혐의가 부과되었다.
2024년 5월에, 페르세프는 유죄 판결과 함께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평결에 항소 중이다.
한편, 미 연방 검사들은 스톰 및 동료 개발자 로만 세메노프(Roman Semenov)에게 자금 세탁, 제재 위반 및 사기 혐의를 부과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스톰은 4월 14일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 반면, 세메노프는 여전히 도망 중이다.
혐의는 대부분 2022년 8월에 토네이도 캐시를 특별지정국민(SDN) 목록에 추가하며 해당 업체를 제재한다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의 결정에 따라 부과되었다.
당국은 해당 믹서가 북한 해커들과 연결된 자금을 포함해, 암호화폐로 7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세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와 연이은 범죄 혐의 부과가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격분시켰다.
비평가들은 토네이도 캐시의 개발자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 탈중앙화된 기술의 원칙과 자유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무부의 행정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코인베이스(Coinbase)의 지지 하에 코인 센터(Coin Center) 및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사용자와 같은 단체에 의해 제출되었다.
항소법원이 11월에 OFAC가 토네이도 캐시와 관련된 불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재함으로써 도를 넘어섰다고 판결하기는 했으나, 그러한 판결이 스톰과 페르세프를 상대로 하는 형사 사건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부테린, 일론 머스크에게 X의 과열된 표현 자제 요청
부테린은 또한 최근에 일론 머스크(Elon Musk)에게 미국 내 테크 산업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논란 이후 X에서의 표현을 조절해줄 것을 요청했다.
12월 31일자 게시물에서, 부테린은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머스크의 노력을 인정했으나 플랫폼 내 과열된 담론의 온도를 식힐 것을 촉구했다.
부테린의 발언은 H1B 비자로 일하는 이민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머스크의 거친 표현이 가득한 게시물에 대한 반응으로, 이러한 정책이 미국 현지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일부 비평가들이 머스크의 입장에 반대한 이후 자신의 계정에서 프리미엄 기능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검열에 대한 비난 또한 제기되었다.
부테린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중앙화된 통제인 “밴해머(주: 운영자의 통제 권한)”가 예측 불가하게 바뀔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의견 차가 있는 상황에서 자유 발언의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머스크의 입장이 자유로운 표현과 플랫폼 거버넌스 간 균형을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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