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판 쟁점으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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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한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두고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국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빨리 진출해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를 비판했다. 한국 언론 매체 디지털 데일리에 의하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에 대한 견해는 항상 위험하고 실험적이다. 그는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무책임하게 던지고 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을 반복한다.”
한국 대선 후보간의 ‘스테이블코인’ 공방
이준석 후보는 국내 투자자들이 이미 테라의 원화 고정 KRT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SNS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미 한국에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KRT가 있었다. 바로 그 KRT가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이었다.
2022년 5월 테라 코인 붕괴로 인해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백만 달러가 사라졌다.
국내 투자자 수천 명도 피해를 입었다. 다음은 이준석 후보의 SNS 게시글 일부다:
테라의 KRT는 한국 원화와 1:1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자산이 없었고 대신 루나(LUNA)라는 변동성 높은 자매 코인을 활용해 가격을 유지하려 했으나 결과는 참혹했다.
그는 또한 시장 신뢰가 무너지면서 LUNC의 가치가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자 루나는 폭락했고, 스테이블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KRT를 포함한 테라의 모든 코인은 붕괴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그 안에 들어갈 자산담보는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은 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자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과거의 실패 원인”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전 대표였던 이준석 후보는 2024년 1월 국힘에서 나와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국힘은 내달 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후보의 재입당을 요청했지만 그는 거부해 왔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준석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은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최신 국제 규제 흐름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거의 모든 국제 규제 기관”이 이미 “알고리즘 기반 토큰은 변동성이 과도해 스테이블코인 범주로조차 분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유럽, 일본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제 당국이 이 견해를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테라 같은 구조는 아예 논외이며, 정책 논의의 초점은 1 대 1 현금·국채 예치, 실시간 준비금 공시, 즉시 상환 의무를 갖춘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에 맞춰져 있다.
김 전 의원은 이준석 후보가 “테라가 망했으니 스테이블코인은 위험하다”는 논리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담보 스테이블코인을 ‘싸잡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 규제의 기본적 개념 정리만 숙지하셨어도, 이런 과격한 일반화는 피했을 것
김 의원은 원화 기반 결제 토큰을 통해 해외 송금 수수료를 줄이고 국내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데일리에 의하면 한 익명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그동안 공론화되지 못했던 다양한 기술적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선거가 끝난후 제도적 정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
오는 6월 3일 한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이달 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민연금과 국부펀드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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