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인 대여 서비스’ 중단 지도명령

한국의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될 때까지 모든 코인 대여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19일 금융위는 국내 거래소에 암호화폐나 법정 예금을 담보로 코인을 대여할 수 있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행정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공지했다.

지도 명령은 즉시 발효되며 코인 대여 서비스 관련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유지된다.

급성장에 따른 위험

암호화폐 대여 서비스는 지난 7월 초부터 이용량이 급증했다. 업비트는 테더(USDT), 비트코인, XRP(엑스알피)를 담보로 예금액의 최대 80%를 원화 또는 디지털 자산으로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라이벌 거래소인 빗썸은 고객 보유 자산의 최대 4배에 달하는 대여 서비스를 출시했다. 다른 거래소들도 빠르게 대여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여 서비스 출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여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여당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와 맞물렸다.

그러나 지난달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한 달여 만에 약 27,600명의 코인 대여 서비스 이용자가 1조 5,000억 원(11억 달러)을 대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용자 중 약 13%가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강제 청산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또한 대여 서비스로 인해 촉발된 비정상적인 USDT 매도가 국내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가격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South Korea confirms that the only “investment” the U.S. is getting out of them is in the form of high interest rate loans.

Just like Japan. pic.twitter.com/REDeuP8DvC

— Spencer Hakimian (@SpencerHakimian) August 4, 2025

금융위는 디지털 자산 대여 서비스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사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미 대여된 코인은 현재 계약에 따라 상환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업 중단 지도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소는 현장 점검을 받게 된다. 업비트와 빗썸은 이미 지난 7월에 한 차례 대여 서비스를 중단한 적이 있지만 빗썸은 이번 지도 명령 이전에 보다 제한적인 조건으로 서비스를 재개했다.

국내 암호화폐 규제 완화, 최초 코인 ETF 나오나

한편 이재명 행정부는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업의 코인 거래 금지를 해제하고 국내 최초의 현물 암호화폐 ETF 승인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금융에 대한 보다 개방적인 입장을 보이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는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안전한 스토리지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 및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커스터디 서비스를 공개했다.

이 서비스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치된 디지털 자산을 콜드 월렛에 오프라인 상태로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