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연기,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견해차가 주요 쟁점

포괄적인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국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2026년으로 연기됐다. 투자자 보호라는 의견 일치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얼마나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갈라졌기 때문이다.

관련 기관은 엄격한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논쟁이 길어지면서 입법 과정 또한 자연스레 지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포괄적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마련하여 스테이블코인 사용자에게 견고한 보호장치를 제공할 계획이다.

규제 당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준비금 보유 제안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에 따르면, 발행사는 준비금 자산을 은행 예금이나 국채로 보유해야 하며, 준비금 100%를 은행 같은 인가된 수탁 기관에 맡겨야만 한다.

여기서 관건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다.

준비금을 분리하여 제삼자 수탁사에게 맡겨두면, 과거 충분한 담보 없이 운영되던 가상자산에서 초래된 연쇄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기준을 크게 강화한다. 그에 따라 디지털자산 서비스 기업은 전통 금융과 유사하게 공시 규정, 광고 제한, 고객 보호 요건 준수를 적용받게 된다.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 온라인 소매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기업은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법안은 또한 국내 토큰 펀드레이징을 다시 가능하게 할 수 있다. ICO(초기코인공개)는 지난 2017년부터 국내에서 금지되었지만, 엄격한 공시 및 위기관리 기준을 지키는 국내 프로젝트에게 허용될 가능성이 보이며, 이는 정책 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

LATEST: 💳 South Korean payments giant BC Card has completed a pilot project that enabled foreign users to pay local merchants using stablecoins, as part of preparations to implement a stablecoin payment structure. pic.twitter.com/MMfugenwbR

— CoinMarketCap (@CoinMarketCap) December 23, 2025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의견일치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여전히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다.

한국은행은 은행이 주도하는 컨소시엄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은행이 최소 51%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방식이 통화 안정성을 보호하고 시스템 차원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고정된 소유 지분을 설정하는 것에 반대했다. 관계자는 은행 중심 발행으로 제한할 경우, 테크 기업이 소외되고 결제·디지털 금융 혁신을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감독 방식을 두고도 엇갈리는 의견

두 기관은 감독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한국은행은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감독을 전담하는 인허가 위원회 설립을 주장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추가 조직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중앙은행과 기획재정부와의 협력 아래 법정 규제기관 역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당국은 암호화폐 금융범죄에 대한 가장 공격적인 단속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트래블룰 요건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추진되는 기준은 100만 원 미만 거래에 적용된다. 사용자들은 지금까지 송금액을 소액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신원확인을 피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