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코빗 자금세탁방지 위반에 과징금 27억 원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전반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Korbit)에 기관경고와 함께 총 27억3천만 원(약 189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FIU는 2024년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대규모 현장 검사를 통해 코빗에서 다수의 규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객확인·거래 제한 위반만 약 2만2천 건
FIU에 따르면 코빗은 고객확인(KYC) 및 거래 제한 의무와 관련해 약 2만2천 건에 달하는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만2,800여 건은 고객 신원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였다. 당국은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신분증을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를 비롯해, 주소 정보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계좌 승인, 필요 시 신원 재확인을 하지 않은 사례들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자금세탁 위험도가 상향 조정된 고객에 대해 추가 검증 없이 거래를 허용한 정황도 다수 드러났다.
아울러 코빗은 약 9,100건에서는 신원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허용했으며, FIU는 이를 국내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다.
미등록 해외 거래소와의 가상자산 이전도 적발
FIU는 코빗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3곳과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중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같은 거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명확히 금지돼 있다.
이와 별도로, 일부 NFT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신규 상품을 도입하면서 사전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 655건도 적발됐다.
경영진 문책… “위반 규모·성격 감안”
FIU는 기관 제재와 별도로 경영진에 대한 징계 조치도 함께 부과했다고 밝혔다. 코빗의 대표이사는 ‘주의’ 조치를 받았고, 준법감시 보고 책임자는 위반의 규모와 성격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을 받았다.
FIU는 이번 제재가 위반 행위의 중대성, 발생 원인, 회사 측의 시정 노력, 그리고 기존 법령상 제재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빗이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과징금 액수가 최종 확정되는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FIU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FIU는 현재 진행 중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후속 조치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며,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FIU는 “가상자산 시장이 공적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AML 역량과 준법 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 코빗 인수 논의 진행 중
한편 최근 미래에셋그룹이 코빗 인수를 검토 중인 사실도 알려졌다. 전통 금융권이 인가된 가상자산 인프라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 흐름 속에서 나온 움직임이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의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주요 주주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코빗은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가 약 60.5%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SK플래닛도 약 31.5%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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