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해킹 ···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사 수준 배상책임 부과 방안 추진
한국 정부는 지난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피해 규모 약 445억원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규제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한 엄격한 규제 체계 아래 두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코리아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에만 적용되는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거래소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해킹이나 전산 사고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가 배상해야될 책임을 지게된다.
지난 11월 27일 업비트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단 54분 만에 솔라나 계열 토큰 1040억 개(약 445억원 상당) 이상이 외부 지갑으로 유출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제재나 배상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
반복되는 해킹·전산 사고에 제도 정비 가속화
국내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서 플랫폼 불안정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5대 거래소는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0건의 전산 사고가 발생했으며 900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피해를 미쳤고 그 규모는 5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업비트에서만 6건이 발생해 600명 이상의 피해자와 30억원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방안에는 IT 보안 인프라 강화 계획과 상향된 시스템 기준 의무화, 그리고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들은 해킹 발생 시 연간 수익의 최대 3%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50억원 한도를 대체하게 된다.
방안이 통과되면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전산 사고나 보안 침해 발생 시 금융사 수준의 피해자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 국내 암호화폐 업계의 배상 책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비트 해킹 사태는 ‘늑장 신고’ 의혹도 일고 있다. 업비트는 오전 5시에 해킹을 감지하고도 6시간 이상이 지난 오전 10시 58분에야 규제 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의원들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오전 10시 50분에 예정된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행사 이후까지 고의로 공개를 늦췄다고 주장했다. 규제 강화 기조는 보안 요건을 넘어 포괄적인 자금세탁 방지 집행으로 확장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대한 단속 강화
금융정보원은 고객확인제도(Know Your Customer)와 이상거래보고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한 현장 조사 이후 5대 거래소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융정보원은 이미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는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걸쳐 수천억원 규모의 제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가상자산 트래블룰 적용 기준도 100만원 미만 거래로 확대해 이용자가 분할 이체하는 방식으로 신원 확인을 회피하는 허점을 차단했다.
이억원 금융위 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암호화폐 자금세탁 단속을 강화하고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정보원은 중대한 사안에 대한 선제적 계좌 동결 권한도 확보할 예정이며 세금 범죄나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가 될 수 없게 된다.
관련 입법 개정은 2026년 상반기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 기준에 맞춘 제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2020년 승인 이후 여러 차례 연기되며 사실상 진척이 없었던 가상자산 과세 방안은 여전히 인프라가 미흡해 2027년 1월로 시행 일정이 재차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는 10일까지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또는 입법 조치를 요구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전통 금융사가 주도할지, 핀테크 기업 참여를 확대할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행법상 규제만으로는 처벌을 부과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포괄적인 가상자산 프레임워크를 마련한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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