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28일부터 바이낸스 등 미신고 거래소 앱 차단… “사실상 한국 시장 퇴출”
오는 1월 28일부터 구글 플레이(Google Play)에서 바이낸스(Binance), OKX 등 국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전면 차단될 전망이다.
구글이 한국 앱 마켓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사실상 해외 거래소들의 국내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디지털 셧다운’이 현실화되고 있다.
구글은 오는 28일부터 가상자산 지갑 및 거래소 앱 등록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증’ 제출을 의무화한다.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정책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앱이라도 기한 내에 신고 수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한국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즉시 삭제되며, 신규 사용자의 설치가 원천 봉쇄된다.
이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미신고 사업자의 국내 진입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해외 거래소 ‘진퇴양난’… ISMS 인증 등 현실적 장벽
이번 조치로 인해 바이낸스, OKX 등 한국 이용자 비중이 높은 해외 대형 거래소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FIU 원화마켓 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국내 법인 설립은 물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국내에 물리적 거점이 없는 해외 거래소가 단기간 내에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국내 오피스 운영 실태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어, 해외 사업자의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애플 이어 구글까지… 우회로 없는 전방위 압박
이번 구글의 조치는 지난해 4월 애플(Apple) 앱스토어가 쿠코인(KuCoin), MEXC 등 14개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차단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높은 국내 시장 특성상, 구글 플레이의 차단은 해외 거래소들에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기존 설치 사용자들 역시 앱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져 보안 취약점에 노출되거나 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금융 앱으로서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자연스러운 사용자 이탈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향후 국내 진입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에서 시행 중인 ‘현지 라이선스 의무화’ 추세와 맞닿아 있다. 일본 역시 지난 2월 현지 인가가 없는 바이비트(Bybit) 등 해외 거래소 앱을 퇴출하며 규제 고삐를 죄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강화와 제도권 편입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양새다.
FIU는 최근 두나무(업비트 운영사)와 코빗에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352억 원, 2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국내 사업자에 대한 감시도 강화했다.
반면, 지난 1월 법인 투자 허용 및 2026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계획 등 시장 양성화를 위한 움직임도 병행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신고 플랫폼 이용 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며 “FIU 홈페이지에 등록된 정식 사업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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