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가상자산 시장 선진화’ 추진
한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관렵 법안을 포함해 기업 거래 등 암호화폐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메트로 신문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구체화되는 가상자산 시장 법제화
국정위는 123개의 국정 관련 과제를 포함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했다.
국정 과제 중에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과 “가상자산 시장 선진화”가 포함되었다.
두 과제 모두 올해 6월 초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확인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규제 완화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는 국내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 대형 은행과 IT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수십 개 출원하는 등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비금융 기업이 첨단 결제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른 기업들도 암호화폐 관련 사업 계획을 서둘러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주요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금융위원회 해체’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국내 최고 권력 금융 규제 기관이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관리하고 운영 인가를 발급하며 주기적인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거래소의 자금 세탁 방지법 및 테러 자금 금지법의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친암호화폐로 돌아선 금융위?
지난 몇 년 동안 금융위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맹렬히 비판해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각국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강경 입장을 완화하자 암호화폐 시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국정위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의 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정책 관련 업무는 기획재정부로 이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금융위 폐지 계획은 고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이재명 행정부는 금융위 폐지 계획을 보류했는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의하면 보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5개년 계획의 추진 목표에는 경제부처 개편안이 제외된 반면 123개의 과제 중 7개가 금융위에 배정되었다.
메트로 신문은 올해 정부와 국회의 ‘주요 관심사’가 가상자산 시장 선진화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메트로 가상자산 시장 선진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늦은 대응
정치계는 한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들은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이 약 262% 성장했다고 지적한다.
제도권 편입 가속화에 힘입어 미국, 유럽연합, 일본에서 암호화폐 투자가 급증했지만 한국은 아니다. 메트로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국내에서는 늦어지는 제도 개편과 법령 부재로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이 국제 표준에 크게 뒤처지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방안을 우선순위로 두었다. 또한 기존 규제 중심의 정책을 “완화 중심”으로 재설정하고자 한다.
금융위는 앞서 올해 내로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회의론자들은 금융위 해체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메트로는 금융위 해체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의 금융권 관계자들은 경제부처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초, 서울 강남구청은 올해 상반기에 체납자들로부터 코인을 압류해 미납 세금 144,057달러 상당을 거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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