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 400억 달러 테라 사태 관련 유죄 인정 계획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이 2022년 테라USD(UST) 스테이블코인 붕괴 사태와 관련한 사기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22년 테라루나 붕괴 사태는 400억 달러 상당의 가치를 증발시켰으며 가상자산 업계 전체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미국 지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화요일(12일)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10시 30분에 유 무죄 답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월요일에 엥겔아이어 판사는 권 씨에게 유죄를 인정할 경우 어떻게 법을 위반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권 씨는 미국과 한국 송환 관련 분쟁이 오랜 기간에 걸쳐 끝난 후 지난 1월 미국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수개월 동안 도피하다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미국과 한국 모두 권 씨를 테라USD 붕괴 사태의 핵심 인물로 기소했다. 테라USD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매 알트코인 루나 코인과 연계한 발행 및 소각 메커니즘을 통해 미국 달러에 대해 1대1 가치 연동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2022년 5월 이 메커니즘이 실패하면서 테라USD가 달러 페깅을 잃었고 그 결과 가상자산 시장이 붕괴하며 결국 FTX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에도 기여했다. 당시의 시장 붕괴는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증발시켰으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도도 크게 약화했다.
권씨는 몇 개월 동안 도피하다가 2023년 4월 몬테네그로에서 거짓 여권을 이용해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되었다. 권 씨는 한국과 미국의 송환 요청 경쟁이 이어지는 동안 몬테네그로에 수감되었다.
권씨 92% 지분 소유, 회사의 붕괴와 개인적 연결고리 시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미 2024년 4월에 권 씨 및 테라폼랩스에 대한 민사 사기 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욕 배심원단은 이들이 테라USD의 안정성에 대해 투자자를 오도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또한 이들이 한국 인기 결제 앱 차이(Chai)에서 테라폼의 블록체인을 이용해 거래를 처리한다고 거짓 주장했다고 보았다.
권 씨와 테라폼랩스는 44억 7,0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사업 운영을 중단하고 남은 자산을 채권자 배상에 이용하기로 약속했다. 권 씨는 테라폼랩스의 지분 92%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형사 재판의 경우 권 씨는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자금 세탁 공모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피고인측 변호인단에 유죄를 인정할 각각의 혐의에 대한 상세 진술서를 준비할 것을 명령했다.
유죄 인정, 미국과 한국의 기소 영향 미칠 가능성
법원 문서를 보면 유죄 인정으로 미국에서의 형사 재판 절차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권 씨는 한국에서도 별도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유죄 인정이 수용될 경우 가상자산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극적인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권 씨의 재판 결과는 미래 국제 암호화폐 사기 관련 소송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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