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턱 50억 원… 법안 통과할까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최소 50억 원의 자본금을 요구하는 새 가상자산 법안의 통과에 한층 더 다가서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는 입법부의 움직임이다.
입법부는 해당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공식화하려는 구상으로, 2월 설 연휴 이전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이정문 의원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는 1월 28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내용을 집중 논의했다.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최소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는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최소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전자화폐와 같은 잣대 적용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일환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법체계상 기존 전자화폐에 한층 더 가깝게 위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 안정성과 자본 이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 정합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모든 기업은 해당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현행 전자화폐 발행사에 적용되는 기준과 맞춰진다.
입법부는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으로 ‘디지털 현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발행사 역시 이에 상응하는 재무적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자본력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이 담보 없이 토큰을 발행하는 일을 막아 시장에서 갑작스러운 붕괴가 발생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
당국은 발행사의 재무 구조가 강화될 경우 손실 흡수 능력과 운영 리스크 관리 역량이 개선돼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도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 요건 외에도 법안에는 시장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가 포함됐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범부처 협의체인 ‘가상자산위원회(가칭)’를 신설해, 해킹 사고나 시스템 장애, 대규모 시장 혼란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위원회에는 한국은행 부총재와 기획재정부 차관급 인사도 참여할 예정이다.
태스크포스는 법안 발의를 앞두고 당 정책위원회와 관계 부처 간 최종 조율을 진행 중이며, 2026년 2월 17일로 예정된 설 연휴 이전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 리스크 경고
법안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핵심 정책 쟁점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의 권한 범위와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 설정 여부 등 민감한 사안은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그동안 스테이블코인, 특히 외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 총재는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금융포럼(AFF)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자금 이동을 빠르게 만들어 자본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또 다른 달러 연동 토큰과 연결될 경우, 시장 불안 국면에서 자금이 단기간에 해외로 빠져나갈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경고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주도의 컨소시엄으로 제한해야 하는지를 두고 규제 당국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여기에 더해 최근 환율 압박도 정책 당국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속에 원·달러 환율은 1,431.15원까지 상승하며 원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9년 만의 규제 전환, 법인 가상자산 투자 시대 열리나
이번 규제 개선은 한국이 최근 9년간 유지해온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금지 조치를 완화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새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사와 전문 투자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가 가능해졌다.
‘상장법인 가상자산 거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은 자기자본의 최대 5%까지 시가총액 상위 20개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2025년 2월 발표한 3단계 규제 완화 로드맵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약 3,500곳의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테더(USDT) 등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투자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는 여전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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