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1300개 토큰 검토 예정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5대 가상 자산 거래소가 공동 출범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어제(2일) 상장 암호화폐 재평가를 위한 종합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19일에 발효될 예정인 이 지침은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한국 최초의 규제 프레임워크의 출시와 맞물린다.
DAXA,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가이드라인 신설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20곳이 협의하여 완성된 이번 자율규제 지침은 기존 암호화폐와 신규 암호화폐 모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절차를 도입한다.
어제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거래되는 토큰 1,333개는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DAXA는 대량 상장 폐지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미 대형 거래소들이 유사한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South Korean cryptocurrency exchanges are set to reevaluate over 1,300 tokens! 🔄 The new standards aim to enhance transparency and compliance. While mass delisting is unlikely, expect increased scrutiny. Stay informed! 💡📊 #CryptoNews pic.twitter.com/XUubG4kCRM
— Chain Explorer (@ChainExplorer04) July 2, 2024
새 지침에 따라 새로운 토큰은 절차에 따라 우수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평가 기준에는 발행인의 신용도, 투자자 보호 조치,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가 포함된다.
우수성은 프로젝트 관련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번 규제 프레임워크는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는 토큰 상장을 위한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모든 상장·상장폐지 결정은 새로운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의사결정 과정은 기록되고 15년 동안 보존하며 매 분기마다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번 소식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 영향력은 카이코의 자료에서 잘 나타난다. 카이코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암호화폐 매매에서 한국 원화가 가장 많이 사용된 법정화폐였다.
새로운 암호화폐 지침에 따른 변화
오는 19일 이전에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는 암호화폐 악재와 시장 불안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한국 당국의 노력을 시사한다.
한국 금융위원회(FSC)는 디지털 자산 공간에서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치를 도입하는 시행령을 승인했다.
[Press Releas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nounced that the government approved a new legislative bill o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t a cabinet meeting held on June 25. https://t.co/gwFozngToP
—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FSC Korea (@FSC_Korea) June 25, 2024
이 시행령의 초석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가 회사 운용 자금과 고객 예탁금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금 분리 및 평판이 좋은 금융기관을 자금 보관에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조건은 환차손이 발생할 경우 한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시행령은 또한 엄격한 보안 프로토콜을 도입하여 VASP가 이용자의 디지털 자산의 80% 이상을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에 저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오프라인 시스템이다.
마찬가지로 한국 규제 당국은 VASP의 보안에 대한 평가에 따라 보안 조치를 더욱 강화할 수 있어 한국 내 암호화폐 이용자 자산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한다.
이번에 소개되는 새로운 암호화폐 관련 규제 및 법령은 암호화폐 시장 조작과 사기를 겨냥해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정하고 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들은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배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이밖에도 VASP는 특정 조건 하에서 고객의 입출금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보안을 한층 강화했다.
이러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의지는 최근 소셜 미디어 암호화폐 사기에 연루된 19명을 체포한 것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들 일당은 300명 이상의 투자자들에게서 1,900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아직 암호화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한국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악용한 탈세에 대비해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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