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CBDC 파일럿 속도 낸다

한국은행이 CBDC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 올해 말에 일반 국민 10만 명과 함께 시범 운행을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2024년 말에” 참여 그룹과 함께 디지털 원화의 활용성 및 예금 기능 등을 테스트한다. 

한은, 4분기에 실제 테스트 목표로

지난해 10월에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최고 권위의 금융 당국과 함께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입법자들은 CBDC와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구별하기 위한 법률도 마련했다. 한은은 ‘CBDC 네트워크’를 시범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며 “기관용 CBDC 모델”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의 토큰을 발행하고 유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계획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예금 토큰” 유형의 통화와 “이머니 토큰” 유형의 토큰을 발행하고 유통한다. 또한 올해 4분기에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2024년에 실제 테스트 시작 예정

은행은 또한 일반 국민과 함께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자는 상거래에서 직접 CBDC를 사용해보게 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한국은행이 CBDC를 출시할 경우 국내 핀테크 산업 및 은행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CBDC가 국내에서 “사용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우선 CBDC 사업이 더욱 구체화 되면 민간기업도 이에 대응한 사업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부 회사들이 정확히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 국내 주요 테크 회사와 은행들은 몇 년 전부터 CBDC 사업을 추진했다. 서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직 시범단계에 진입한 상태라 어떤 대응을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한은 관계자는 “기존 카드 거래 등은 수수료가 발생하다 보니 가맹점은 CBDC를 활용한 거래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CBDC의 최종 승자는 가맹점?

CBDC 사업을 가속 추진 중인 일부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러시아의 경우, 금융 애널리스트가 국내 가맹점이 CBDC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 산업의 경우 디지털 루브화가 상용화된다면 연간 5억 3,6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은 관계자는  기존 산업에 위협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CBDC의 상용화가 다른 기존 산업에 위험이 된다기보다는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업 발전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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