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가상자산 정책 보고서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직속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가 오늘(31일) 디지털 자산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는 ‘암호화폐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가상자산TF의 첫 공식 발표로, 토큰화와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 기반 금융 상품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 수개월간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논의가 반영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규제와 혁신에 대한 포괄적인 국가적 접근 방식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보고서가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친화적 기조에 부합하는 법안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이 보고서가 토큰화된 주식과 채권과 같은 블록체인 기반 증권을 규제하는 데 있어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의 명확한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 보고서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회의 노력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퇴직연금에 가상자산 포함될 수도
이번 암호화폐 전략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사항 중 하나는 전통 금융 시스템, 특히 주택담보 및 퇴직연금 등에 디지털 자산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주류 금융 내에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인식과 취급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진단이다.
블록체인 분석 회사 엘립틱(Elliptic)의 글로벌 정책 및 규제 담당 부사장인 리앗 쉬트렛(Liat Shetret)은 “이 보고서가 주택담보 평가 및 퇴직연금 계획에 디지털 자산을 포함시킨다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규정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당한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한 주택 구매자의 경우, 해당 자산을 재무 프로필에 반영돼 새로운 유형의 ‘암호화폐 집중 소비자’가 탄생할 수 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크고 탈중앙화된 자산의 평가, 검증, 보호 방식 등과 관련해 기존 은행과 대출 기관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전략적 비축금과 법제화
암호화폐 업계 일각에서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금 또는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금 조성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법제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쉬트렛은 기관들이 감독의 완화와 일관성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중심지로 만드는 동시에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혁신 친화적인 연방 법률 프레임워크에 대한 전조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프레임워크에는 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재무부 등의 구체적인 감독 역할이 명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기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 발표에 촉각 곤두세우는 가상자산 업계
이 보고서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을 재편하고 글로벌 시장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시장은 비트코인 비축금과 같은 단기적 변동성 요인에 주목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은 미국이 디지털 자산을 기존 금융 시스템에 어떻게 통합할지, 그리고 법적 불확실성을 얼마나 해소할지에 달려 있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에 서명하며 미국 암호화폐 업계는 기념비적인 한 주를 보냈다. 지니어스 법안은 디지털 자산,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에 명확한 기준과 통제력을 마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힘쓰고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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