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립토 위크’가 가져온 규제 변화: 가상자산 3법 통과의 의미
미국 하원의 ‘크립토 위크’ 진행으로 가상자산 3법이 집중 논의되었다. 이를 두고 여러 업계 전문가들은 과연 가상자산 법안 통과가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에 어떠한 의미를 가질지 평가하고 있다.
지니어스법, 클래리티법, CBDC 감시국가 방지법 등 가상자산 3법이 미국 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이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규제 환경이 마련되고 명확성이 커질 것이란 기대가 크다.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전환점
비트겟 거래소 운영 디렉터 그레이시 첸(Gracy Chen)은 이번주를 “전환점”으로 부르며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준비금, 공시 의무 등에 관한 첫 연방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클래리티법(CLARITY Act)은 SEC와 CFTC 사이 오랜 감독권 분쟁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증권, 상품, 스테이블코인으로 명확히 분류해 규제 기관별 관할권을 부여한다.
CBDC 감시국가 방지법 역시 목적이 명확하다. 연준이 개인 대상 CBDC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의회가 금융 프라이버시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가상자산 3법은 단지 정책 진화 그 이상을 보여주며 더 이상 가상자산이 변두리 자산군으로 간주되지 않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투자자들은 이미 코드와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규제 프레임워크가 미래를 정의하는 디지털 금융 미래에 대비하느라 바쁘다.
낙관론의 이면: 글로벌 맥락 및 기관 압박
미국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이 크립토 위크의 입법 모멘텀을 기념하는 동시에 모두가 이를 성취로 보고 있지는 않다.
가령, 리플이 지원하는 커스터디 기업 팔리세이드(Palisade) 공동 창업자 만탄 다베(Manthan Davé)는 지니어스법이 진전이 맞지만 미국이 다른 국가를 따라잡는 맥락에서만 진전이 맞다고 평가했다.
다베는 유럽의 미카 규제 틀이 이미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할 수 있다고 보여주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지니어스법은 디파이 프로토콜과 상호 운용하지 못하는 파편화된 스테이블코인 체계를 구축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를 준수하는 기업이 온체인 금융 시스템과 완전히 상호운용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길을 제공하지 않는 한 미국이 토큰화 금융의 미래를 정의할 핵심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다베는 미국 스테이블코인이 엄격히 통제받고 상호운용이 불가능한 디지털 달러로 진화한다면 혁신적 웹3 인프라보다는 전통 화폐를 더 닮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담보 자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렌딩, 결제, 토큰화 채권 시장에서 핵심인 프로그래밍 가능하고 국경 없는 담보물이 될 수 있는 역량에 있다.
그는 이 유연성이 없다면 기관 자본금이 상호운용성을 지원하고 혁신이 불필요한 장벽을 만나지 않는 관할권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 모멘텀에 반응한 시장
투심은 규제적 돌파구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었다. 비트코인은 월요일에 12만 달러를 돌파한 후 잠시 12만 3,000달러에 닿으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러한 시장의 반응은 법적 명확성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의 자본 유입을 촉발하는 주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뒷받침했다.
기사 작성 시점 기준 비트코인은 11만 7,5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최근의 상승을 두고 규제 명확화가 그동안 시장 진출을 망설였던 기관 자본금의 유입을 불러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도했다고 보았다. 시장은 토큰의 명확한 유형 분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침, 개인 대상 CBDC 개발 중지 등의 변화를 참여 확대에 대한 그린라이트로 해석했다.
비트겟의 그레이시 첸은 기관 투자심리가 명확성과 긴밀히 연결되었다고 언급했다. 명확한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감독 기관별 책임의 분리 등은 시장의 성숙도를 개선하고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
소형 기업은 법률 비용의 압력을 받게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과 동등한 기초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규제 기반 시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가상자산 3법 통과로 이제 암호화폐는 더 이상 실험적 개척지가 아니라 미국법의 관점에서 규제 받는 자산군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과연 그 속도가 나머지 세계와 발을 맞출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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