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현물 가상자산 ETF 도입방안 마련
크립토뉴스는 독자 여러분과 투명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크립토뉴스 콘텐츠 중 일부는 제휴 링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휴를 통해 커미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의 분석, 의견, 리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크립토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당사가 확립한 원칙에 따라 마케팅 파트너십과는 독립적으로 제작됩니다. 더 보기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FSC)가 현물 가상자산 ETF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했다.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가 현물 가상자산 ETF를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 이번 방안은 디지털 자산 규제 현대화를 추진하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했다.
- 과거 가상자산 ETF가 재무적 위험성을 가졌다는 입장에서 탈피한 모습이다.
이번 움직임은 이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 아래서 규제 기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디지털 자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금융위가 제출한 공약 이행 계획에는 2025년 하반기에 현물 가상자산 ETF 도입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었다. 그동안 가상자산 ETF가 재무 건전성을 위협한다고 보았던 기존 입장에서 바뀐 모습이다.
높은 변동성으로 가상자산 ETF 금지했던 과거 금융위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ETF의 발행 및 거래를 금지했으며 그 근거로 암호화폐를 기초 자산으로 삼기에는 변동성 및 적합성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최근의 변화는 국내 금융 시장을 현대화하고 규제 받는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을 통해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과 맞물렸다.
이외에도 금융위가 제출한 이행 계획에는 2025년 하반기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 방안도 포함되었다.
이 대통령은 자본 이탈을 방지하고 유동성을 국내 경제에 유지하기 위해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행계획 제출에 관한 보도 이후 금융위원회는 아직 제안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로드맵이 아직 검토 단계에 있으며 자문을 진행하며 상세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서서히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의 길을 열고 있다.
올해 초 금융위는 기관 투자자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단계별 승인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을 넘어 광범위한 규제 개선을 고려 중이다. 이 중에는 한국거래소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6.5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개인 투자자 코인 시장 중 하나이다. 금융위원회 데이터에 의하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디지털 자산 규모가 약 104조 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국내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투자자들이 정부의 디지털 자산 혁신 의지를 환영하면서 국내 주식 시장에서 코인 관련주가 급등했으며 카카오페이는 18% 상승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 기준을 5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외에도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 중심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정치적 모멘텀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여전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신중한 입장이다.
이창용 총재는 비은행 기관의 스테이블코이 발행은 통화 정책의 유효성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한국은행이 국내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보기
in numb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