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총리: ‘정부,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 아니다’
대한민국의 부총리가 정부는 암호화폐 관련 문제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 투표 결과가 찬성으로 나온 데 이어서 “국내 및 국제 불확실성”은 여전함을 인정했다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 아니다: 재정기획부 총리
뉴시스(Newsis)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금과 같은 혼란스런 시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리포터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는 정부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임을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12월 초의 정치적 혼란 이후, 모든 암호화폐 관련 법안에 대해 “전면 중단” 또는 일시정지를 발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월 3일에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국회의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모여 그의 결정을 무효화했다.
탄핵 판결
그 이후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찬성했다. 하지만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윤 대통령은 비준을 기다리는 동안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국민의힘 정당이 그를 대신해 국무를 처리 중이다.
최 부총리는 미 대통령 당선인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에 대한 입장에 대한 한 매체 기자의 질문에 답변했다.
“대통령 당선인인 트럼프로부터 전략적 가상자산 제안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그에 대해 평가하기가 어렵다.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것과 기타 방책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문제와 기타 가상자산과 관련된 새로운 제안들이 확실해지면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다.”
최상목 대한민국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암호화폐세 연기
최 부총리는 또한 암호화폐세 시행을 2027년으로 연기한다는 국회의 최근 투표에 관해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 규제 당국과 관련 시스템이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세의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과세를 도입하기 전에 [규정에 대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더 나아가 “한국은행, 금융 규제 당국 및 기타 관련 당국들이 현재 암호화폐 부문을 위해 새로운 규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고객의 보호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의 법적 본질에 대해서도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 부총리는 “이들 당국은 국내에서 이 부문을 규제하는 방법에 관한 좀 더 일반적인 문제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부담은?
최 부총리는 정부가 2025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당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처해 있다.
민주당은 앞서 예산안 수락을 거부했으며 국회에서 오랜 대치가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탄핵안의 가결 이후 정부는 마침내 예산 시행을 위한 돌파구가 생길 것이라는 데 희망적이다.
12월 3일 비상 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암호화폐 거래량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법정화폐인 원화는 USD와 같은 통화 대비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비준될 시 선거를 예상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혼란이 수그러들 때까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논의하지 않겠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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