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TF 출범하며 “미래 성장동력 정책” 약속

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 촉진”을 약속하며 새로운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인 TF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내 가상자산 정책: 산업계 리더들과의 협력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TF 위원들은 연말까지 기업 친화적인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로운 금융시장의 흐름에 발을 맞춰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예측·지속 가능한 제도 혁신 활동을 기대한다”

이 TF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 법안 개선 등을 위해 마련됐다.

한편 민주당의 계획은 국내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언론은 의원들이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합리화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또한 “사업자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현행 가상자산 법안” 대신 산업 친화적인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TF는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이끌게 된다. 또한 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이자 스테이블코인 기반 성장을 적극 지지하는 민병덕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가상자산TF, 중앙은행·규제 당국 협력 추진

TF는 이미 관련 부처와 최고 금융 규제 기관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정책 제안을 요청했다.

의원들은 또한 한국은행에도 동일한 요청을 했다.

아울러 암호화폐 거래소 및 핀테크 기업 등 해당 분야 기업들과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TF는 민간 부문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그룹을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당의 목표가 올해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에 암호화폐 관련 법률 제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을 금융시장의 새 패러다임으로 인식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갈 것”

한편, 한 의장은 최근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벤처 캐피탈 자금 지원 금지를 해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치가 업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전문가를 비롯해 금융권, 디지털 자산 거래소 관계자, 핀테크 사업자 등 관련 다양한 의견 청취하고 반영할 것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친기업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금융 혁신의 흐름을 우리가 빨리 수용하고 앞서나가야 한다. 지금도 굉장히 뒤처졌다. 자칫 디지털통화 시대에 우리의 통화 주권을 잃게 되는 상황으로 보고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 갖는 혁신과 성장을 놓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안 의원은 국호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복수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에 대해 “초당적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