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래소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연이율 20% 초과 및 레버리지 대출 금지
금융위원회가 5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수수료의 상한선을 연 20%로 한정하고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레버리지형 대여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포괄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은 거래소 간 과열된 경쟁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율규제 형식으로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DAXA와 함께 개발한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5일에 발표했다.
시장 과열 우려에 대한 대응
가이드라인은 서비스 범위,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조치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규제를 마련했다.
7월 이후 국내 거래소 사이에서 암호화폐 대여 서비스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규제 당국이 나선 모습이다. 업비트는 테더, 비트코인, XRP을 담보로 예치금의 80%까지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경쟁사 빗썸은 보유 자산의 네 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결국 규제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 당국은 법적 회색지대에 대한 우려로 8월 18일 모든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이후 이루어진 조사 결과 약 2만 7,600명의 투자자가 한 달 동안 1조 5,000억 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13%가 시세 변동성으로 강제 청산을 당했다.
투자자 리스크 높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제동 건 금융 당국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제한한다.
특히,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거래형 대여 서비스는 전면 금지되며 원화 상환 금전성 대여도 금지된다. 거래소는 제3자 협력이나 위탁으로 대여할 수 없으며 대여 서비스에 거래소 자산만 이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과거 외부 협업 혹은 위탁 구조에 따라 운영된 간접 대여를 차단한다.
대여 가능 자산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암호화폐 혹은 국내 원화 거래소 최소 세 곳 이상에 상장된 암호화폐로 국한된다.
거래 유의 종목, 이상 거래 의심 종목 등의 알트코인 대여는 금지 혹은 제한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DAXA 주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적격성 테스트도 통과해야 한다.
대여 한도는 3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개인의 거래 이력, 대여 서비스 이용 경험 등에 따라 한도가 적용된다.
모든 대여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거래소는 종목별 대여 현황, 강제 청산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특정 자산에 대한 포지션 집중으로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글로벌 규제 흐름 따라잡기 바쁜 규제 당국
8월 18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임시 중단 명령 이후 금융 당국은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동합 현장 조사를 수행했다.
금융감독원은 사용자 보호 장치를 평가하고 DAXA 및 관련 조직과 태스크포스를 결성해 글로벌 흐름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
외에도 가상자산 업계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OECD의 가상자산 조세 가이드라인 CARF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2027년부터 세무 당국에 거래 내역을 공유해야 한다.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내년부터 제휴 해외 국가의 거주민에 대한 개인 정보 및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내 CARF 세부 이행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CARF는 해외 탈세를 방지하고 자동 정보 교환 체계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규제 개선에 따라 바이낸스 CEO 리차드 탱이 다음주 내한해 현물 암호화폐 ETF 승인을 준비 중인 당국과 규제 협업,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 개발 등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바이낸스는 사이버범죄 예방에 대한 노력을 인정 받아 한국 경찰청으로부터 두 번째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다방면에서 채택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암호화폐에 대해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청문회에서 대표적 코인 관련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미국 주식에 대한 해외 투자 현황을 밝혀 국내 증시 부양 의지에 대해 비판 받았다. 그가 글로벌 기업의 채택 흐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내재 가치가 없다고 발언하며 특히나 비판이 거셌다.
최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계속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 등 가상자산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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