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GENIUS법 통과로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진입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인 GENIUS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을 68대 30의 표 차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상원을 통과한 첫 디지털 자산 중심 법안으로 많은 업계 지도자의 환영을 받았다. GENIUS법은 초당적 지지를 받았으며 18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 표를 던졌다.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서는 2명만 반대했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규제할 연방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며 달러 기반 준비금 및 주정부 및 연방 정부의 관할권을 명시적으로 정의한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을 안전하게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는 목적을 가졌으며 그동안 일관성 있는 규제를 외쳐 온 가상자산 업계 및 금융 기관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었다.
비트페이스(Bitpace) CEO 아닐 온쿠(Anil Oncu)는 상원의 법안 통과를 전환점이라고 표현하며 “지니어스법안은 그동안 기업들이 기다려 온 명확성을 제공하며 스테이블코인의 속도와 비용 혜택을 안전하게 은행, PSP, 카드 네트워크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온쿠는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5년 만에 100억 달러 미만에서 2,39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면서 안전 장치 및 규제적 일관성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지니어스법안 상원 통과, 암호화폐 업계에서 갈채 받아
암호화폐 중심 정치 활동 위원회 스탠드 위드 크립토(Stand With Crypto)는 상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미국이 진화하는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입지를 굳히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된다고 평가했다.
스탠드 위드 크립토는 개발자, 이용자, 빌더로 구성된 풀뿌리 네트워크로 혁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지지했다.
스탠드 위드 크립토 커뮤니티 디렉터 메이슨 리노(Mason Lynaugh)는 지니어스법에 관해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의 디지털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가상화폐와 법정 통화를 이어준다. 스테이블코인이 안전하고 완전히 담보되며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경쟁과 혁신을 장려하는 법안이 필요하며 이 법안(지니어스법)은 이러한 현실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했다.
스탠드 위드 크립토는 지니어스법안에 대한 각 상원의원의 투표 결과를 기록해 미래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정치적 지지 현황을 추적하는 데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 지배력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
지니어스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을 블록체인 개발의 리더로 재확립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동안 규제 불명확성은 많은 개발자와 회사가 해외로 이탈하도록 유도했다. 스탠드 위드 크립토에 따르면 글로벌 블록체인 개발자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이후 약 14%p 하락해 2023년에 26%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규제적 불명확성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관심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 및 기업 간 결제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니어스법안은 실제 사용과 규제 사이 간극을 메우는 기반을 닦을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 엘립틱(Elliptic) 글로벌 정책 및 규제 부문 부사장 리앗 셰트렛(Liat Shetret)은 상원의 법안 통과를 두고 “미국의 디지털 자산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하며 “강력한 소비자 보호 규정 및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법안에 포함되어 통과될 수 있었다는 점이 분명해보인다. 지니어스 법안은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지니어스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빠른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주립은행감독관협의회(Conference of State Bank Supervisors) 등 일부는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잠재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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