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기업이 국제 거래에 암호화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시켜

러시아 입법부가 7월 30일, 기업이 국제 거래에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해진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려고 노력 중이다. 현지 언론에 의하면 러시아 의회 하원 국가두마(State Duma)가 기업의 국제 거래 암호화폐 이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초기 승인했다.

러시아, 국제 거래에 암호화폐 이용 합법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화요일에 일부 기업의 암호화폐 국제 거래를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방 제재에 따라 국내 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데 따른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새로운 법안은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엘비라 나비울리나(Elvira Nabiullina)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그는 첫 번째 암호화폐 거래가 올해가 가기 전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무역국과의 국제 거래에서 상당한 대금 지급 지연을 경험했다. 이러한 지연은 해당 국가가 서방 국가의 압력을 받으며 더욱 신중을 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가두마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는 “금융 분야에서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라고 전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결제를 위한 “실험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아직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가상화폐 채굴, 디지털 자산 유통 등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책의 일부에 속한다. 그러나 암호화폐 결제를 금지하는 기존의 러시아 법안은 존속된다.

🚨 Russia’s Crypto Mining ‘Legalization’ Bills Could Be Approved ‘This Week’

Russia may legalize industrial crypto mining by the end of the week, media outlets in the nation have claimed.#CryptoNews #Russiahttps://t.co/RwCqoZzf8R

— Cryptonews.com (@cryptonews) July 24, 2024

그동안 지불 지연으로 러시아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중앙은행에 의하면 2024년 2분기 러시아 수입의 8%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무역 파트너국의 통화로 지불 수단을 교체하고 신흥 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 안에서 대안적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지불이 국제 SWIFT 시스템을 통해 달러와 유로로 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의 은행을 2차 제재 위험성에 노출시켜 신중을 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나비울리나는 “2차 제재의 위험성은 증가했다. 수입에 대한 지불이 어려워지며 광범위한 상품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지불 지연 때문에 공급망이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방 제재 강화에 암호화폐 기반 국제 지불 도입하게 된 러시아

마티 그린스팬(Mati Greenspan) 크립토 시장 조사 회사 퀀텀 이코노믹스(Quantum Economics) CEO는 비트코인 거래는 “어느 정부나 은행에 의해 차단되거나 검열될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의 암호화폐 거래가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기존에는 러시아가 자국민에 이러한 거래의 자유를 주기 원하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비트코인이 일상의 거래에 흔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를 허용하지 않는 데 따르는 기회 비용이 너무 큰 지경에 다다랐다.”라고 분석했다.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으로 이루어진 서방 국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러시아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가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제재는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따른 대응이었다.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은 계속해서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금융 시장, 여러 올리가르히 등을 겨냥했다. 새로 통과된 법안은 러시아 기업이 국제 거래에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앙 은행이 해외 결제에 사적 디지털 통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엘비라 나비울리나(Elvira Nabiullina)는 가상화폐 지불이 2024년이 끝나기 전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부서, 기업과 실험 조건에 관해 논의 중이며 올해 안으로 이러한 방식의 지불이 처음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움직임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에 대해 보였던 기존 입장에서의 상당한 변화를 대변한다. 2022년 1월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가상화폐 거래 및 디지털 통화 채굴 금지를 제안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국민의 안위, 통화 정책의 통치권을 위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함께 읽을 만한 기사글래스노드: 마운트곡스 채권자 절반 가까이 비트코인 돌려받아 ‘보유 중’PEPE, BONK, BRETT 밈코인 하락에 도지2014 프리세일로 몰리는 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