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결단,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곧 서명할 것”
암호화폐 규제가 마침내 구조를 갖출 수 있다는 신호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적인 시장구조 법안이 조만간 통과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동안 선언적 수준에 머물던 제도 정비가 실제 입법의 결승선에 가까워졌다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수년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할을 두고 충돌해 온 상황에서, 이번 법안은 ‘누가 무엇을 감독하는가’라는 핵심 질문에 보다 명확한 룰북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규제 주도권 다툼의 종식?
하원은 이미 먼저 길을 열었다. 지난해 7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통과되며 CFTC와 SEC의 역할을 분리하는 기본 프레임이 제시됐고, 이후 진짜 병목은 상원에서 발생해 왔다.
1월 말에는 미 상원 농업위원회가 자체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을 12대 11이라는 근소한 표차로 가까스로 진전시켰는데, 이 숫자 자체가 상원 내부의 균열과 정치적 부담을 상징한다.
여기에 업계의 반발도 누적됐다. 코인베이스 같은 주요 기업은 초기 초안들이 디파이(DeFi)의 활동 공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정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런 교착 국면에서 트럼프가 전면에 나선 것은 이전 상원 시도들이 막혔던 지점을 정치적으로 밀어붙여 표결과 조정 과정을 끝까지 끌고 가려는 압박 카드로 읽힌다.
새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의 작동 방식
법안의 가장 큰 뼈대는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는 영역의 1차 감독권을 CFTC에 부여하는 데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대표 자산이 CFTC 중심으로 정리되면, 그동안 시장 참여자들을 흔들어 온 해석 혼선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동시에 브로커와 거래소에는 법 시행 뒤 180일 안에 등록을 진행해 임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창구가 제공되는데, 이는 다수 플랫폼이 회색지대에서 버티며 단속·소송·운영중단 위험을 떠안아야 했던 현실과 비교하면 사실상 신속한 제도 편입 경로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법안이 노리는 지점은 모호한 준법 환경을 정리해 기업들이 계좌 동결이나 거래상대방 리스크에 취약해지는 상황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규정 아래에서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SEC와 CFTC가 18개월 내 공동 규정 제정을 추진하도록 요구해, 혼합 거래나 마진 구조처럼 경계가 복잡한 쟁점을 하위 규정으로 정교하게 다루도록 설계돼 있다.
마이클 셀릭 CFTC 위원장이 법안이 수개월 내 대통령에게 올라갈 수 있다는 취지의 전망을 내놓았다는 점도, 암호자산을 전통 금융 프레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흐름과 맞물려 해석되는 대목이다.
시장 영향과 주요 시한
법안이 통과되면 SEC 소송 리스크로 눌려 있던 ‘상품 성격’ 자산들이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분류와 관할이 일정 부분 확정되는 순간, 시장은 규제 불확실성에 붙던 디스카운트를 걷어내려 하며 가격, 유동성, 상장·중개 전략이 동시에 재조정될 수 있다.
다만 통과까지의 장애물도 분명하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농업위원회 초안과의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고 2월 28일로 제시된 백악관의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 마감 시한과도 일정상 맞물려 압박이 커지는 국면이다.
무엇보다 제도화는 규제 부재의 종식을 뜻할 뿐, 감시의 종식을 의미하진 않는다. 입법이 진전되더라도 디파이의 범위, 스테이블코인 요건, 거래소 등록 기준 같은 쟁점은 법안 문구와 하위 규정 단계에서 다시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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