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 비트코인 ETF 논의 본격화
이달 중 새로운 한국 규제 기관이 출범할 예정이며 비트코인 ETF 승인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가상자산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달 첫 회의를 열 수 있다.
이 새로운 기관은 금융위원회(FSC) 산하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비트코인 ETF, 곧 승인 결정?
뉴스1에 따르면 가상자산위의 출범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포함한 논의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위원회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러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일본 기업을 따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알트코인 투자 부문에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 금융 전문가가 올해 초 크립토뉴스닷컴에 전한 바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 중 다수가” 한국 정부가 기업의 BTC 매매를 허용할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그 전문가는 일부 기업들이 허용된다면 “ETH에도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 및 국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연기해왔다.
언론은 익명의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가상자산위가 “2단계 입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달 중 “킥오프 회의” 예정
같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10월 말까지 가상자산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달 안으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지난 7월에 발효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마련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부위원장 김소영을 새로운 위원회의 수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5명의 규제 및 정부 관계자가 이 위원회에 참여할 예정이며,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5명은 다음 부처에서 선출된다:
- 기획재정부
- 법무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머지 9명은 “민간 부문”에서 선출될 예정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달 비트코인 ETF에 대한 결정이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신 감사 보고서에서도 해당 기관이 “기업 가상자산 계좌”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업의 암호화폐 구매 허용’
뉴스1은 미국 기업들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고 BTC를 구매함에 따라 한국 정치 및 산업 지도자들이 “시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회의에 참석하여 가상자산위원회를 언급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거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었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규제 당국이 “투자자 보호”와 암호화폐 부문 성장을 위한 “균형”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거래소를 오징어 게임에 비유한 의원
(가상자산 시장) 보호와 육성을 균형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도 개선에 대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한편, 이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며, 업비트의 독점화를 허용하고 그 경쟁 거래소들을 “도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며 금융위원회가 해당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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