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가속…금융위·한은 엇갈린 시각 뚜렷

연말까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각각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으며 당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둘러싼 여러 논점이 가시화되었다고 IT 조선이 보도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규제당국은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한국은행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관련해 발행 주체를 비은행까지 포함할지 은행으로 제한할지에 대해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현재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국회 양당이 공감대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TF를 출범했으며 국민의힘도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를 설립했다.

연내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한다는 금융위

20일 진행한 금융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금융위는 “안정화 혁신 사이 균형에 중점을 두고, 연내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의 후속법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해 발행 요건, 준비금 관리, 내부통제 등의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진행 현황에 대해 관계 부처와 조율 단계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하며 연내 2단계 법안 마련 의지를 드러냈으며 법안 수립 방향에 대해 “글로벌 정합성은 갖고 혁신 기회는 보장하되 안정적인 방식을 가하겠다는 3대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은 2단계 입법안을 논의 중인 금융위원회가 이끌고 있지만 한국은행 이한용 총재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더 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JUST IN: 🇰🇷 South Korea moves to legalise crypto stablecoins. pic.twitter.com/90SxBCb1ng

— Whale Insider (@WhaleInsider) June 10, 2025

금융위와 사뭇 다른 한국은행의 스테이블코인 입장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광범위한 영향 및 도입에 따른 잠재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려도 표현했다.

이한용 총재는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의견 반영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미국의 사례를 들었다. 미국은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며 발효된 지니어스법에서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위원회에 따라 핵심 사안을 논의 및 의결하고 있다.

이한용 총재는 자본 자유화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국내 상황과 제한적인 내국인 해외 자산 보유 정책을 고려할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는 큰 틀의 제도 변화가 필요하며 한국은행이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 핀테크·IT 허용 논쟁

이번 감사의 주요 화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였다. 금융위와 한국은행 등 은행권은 은행 중심 컨소시엄 형태를 활용하는 방안을 선호한 반면 핀테크, IT 기업 등 비은행권은 비은행 기관의 참여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정적 제도 운영, 금융 안정성 리스크, 통화 정책의 약화 등을 고려해 은행을 중심으로 한 점진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글로벌 흐름에 뒤쳐지지 않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핀테크, IT 기업 등 비은행 기관의 참여도 허용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현황도 살펴볼 만하다. 중국은 지난 8월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발효했지만 최근 한 걸음 물러났다. 알리바바 등 비은행권 빅테크 기업의 코인 발행에 대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도전이라는 인식과 함께 화폐 발행권의 최종 권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문제로 떠올랐다.

한국은행은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을 통한 발행 및 유관 부처 간 정책 기구 신설 등과 같은 충분한 안정판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보아야 할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리스크 고려도 필요

한편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5대 주요 리스크로 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시스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등을 들었다.

앞으로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금융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성장하려면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에 앞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투자자들 역시 국내외 정책·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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