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 암호화폐 전면 금지 숙고 중, CBDC 대안으로 고려
인도가 비트코인이나 이더 같은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동시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채택 가능성을 탐색 중이라고 외신이 10월 22일에 보도했다.
정부는 사적 암호화폐에 내재한 위험성을 우려하여 이와 같이 입장을 바꾸게 되었다. 당국은 CBDC가 암호화폐와 비슷한 이점은 제공하면서 위험성은 적다고 보며 CBDC의 혜택을 평가하고 있다.
인도의 암호화폐 전면 금지 논의 및 CBDC 확장 계획
어제 힌두스탄 타임즈에서 인도 규제 당국이 주요 기관과의 논의 끝에 암호화폐 거래 전면 금지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논의에 참여한 정확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위험성이 그 모든 잠재적 혜택을 넘는다고 암시했다.
한 고위 관료는 “CBDC는 암호화폐가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위험성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해 탈중앙 디지털 자산 대신 디지털 루피에 대한 지지가 강화되고 있다고 암시했다.
인도 중앙은행(RBI) 역시 개인의 CBDC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래량은 하루 평균 18,000으로 중앙은행의 연말 목표인 100만에 크게 못 미친다.
인도 중앙은행은 채택을 확대하기 위해 오프라인 거래, 인기 높은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UPI)와 디지털 루피의 통합 등 신기능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인도 경제부 장관 아제이 세스(Ajay Seth)는 7월에 인도 중앙은행,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 등을 포함한 주요 각료들이 암호화폐 관련 정책서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서는 당초 9월에 출시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연기되어 인도가 가상자산 업계를 대한 입장에 관한 불명확성이 가중되고 있다.
해당 정책 문건은 국가들에 더욱 엄격한 정책을 도입할 유연성을 줄 것으로 예측되며 사적 암호화폐에 대한 잠재적 금지안도 포함된다.
인도 가상자산 규제의 역사 및 전면 금지 관련 논쟁
인도의 암호화폐 정책은 여러 차례 전환되었다.
2018년에 인도 중앙은행은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를 돕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2020년에 인도 대법원이 이 결정을 뒤집었다.
가상자산 업계의 법률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인도 재무부 장관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등을 포함한 정부 관료는 여전히 사적 암호화폐를 법적 통화로 인정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23년 11월에 인도 중앙은행 총재 샤크티칸타 다스(Shaktikanta Das)는 암호화폐가 인도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잠재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며 CBDC가 더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의 향후 정책 방향은 전 세계적 영향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인도에 수백만 명의 암호화폐 사용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의 국제 기관은 균형 있는 규제적 접근을 지지했지만, 인도는 더욱 엄격한 규제로 마음이 기우는 듯 보인다.
관련 기사 보기
in numb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