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SEC 팍소스 조사 중단, ‘스테이블코인 비증권성’ 결론

포춘에 따르면 SEC가 팍소스에 BUSD 스테이블코인 관련 웰스노티스를 고지한 지 1년 만에 관련 조사를 중단했다.

Scoop: The SEC dropped its investigation into Paxos over its stablecoin BUSD, a major win for the crypto industry.

The decision comes more than a year after the agency sent a Wells notice to Paxos signaling an impending enforcement action:https://t.co/FtqfnNEXRq

— Leo Schwartz (@leomschwartz) July 11, 2024

이번 소식은 암호화폐 산업의 대승리로 평가받는다.

1년 전에 SEC가 팍소스에 웰스노티스를 통보한 후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으로 간주될지에 관한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이다.

이제 SEC가 팍소스 조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에서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다고 볼 수 있다.

SEC 팍소스 조사 중단 – 反암호화폐 시대 끝나가나?

SEC가 팍소스의 BUSD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사를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미 정책 당국의 반암호화폐 입장이 완화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SEC는 2023년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집행 중심의 공격적인 정책 기조를 보여왔다. 그리고 기저에 있는 주장은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며 이에 따라 규제받아야 한다는 믿음이었다. SEC를 비판한 이들은 이러한 기조가 가상자산 시장에 공포와 혼돈을 조장해 잠재적으로 시장을 죽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4년에 들어서며 이러한 입장이 서서히 뒤집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SEC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몇 개월 전 위원회는 갑작스럽게 정책 방향을 바꾸고 결국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다. 현물 이더 ETF는 이번 달이 가기 전에 출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SEC의 입장 변화는 정치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몇 개월 전부터 친가상화폐 대통령을 앞세우자 민주당도 반가상자산 입장을 완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압력은 반암화폐적이었던 SEC도 조금 더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

DONALD TRUMP TO SPEAK AT BITCOIN 2024 CONFERENCE IN NASHVILLE pic.twitter.com/0qjyUO54VA

— Dylan LeClair 🟠 (@DylanLeClair_) July 10, 2024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결국 SEC도 새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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